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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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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13년
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3.08.26 선고 2012누459 판결
  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2011년
8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9 선고 2010구합8515 판결
  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, 법령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0.12.23 선고 2010구합15674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1 선고 2010구합33481 판결
  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식이 없어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
12. 서울행정법원 2010.07.22 선고 2009구합53410 판결
  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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